1.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 악화

ㅇ 최근 현지 언론은 캘리포니아의 경제가 높은 실업률에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분석을 내놓은 바 있음.

   - 작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5.1%로 1년 전보다 1퍼센트 포인트 상승하였고, 전국 실업률 3.7%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상황으로 네바다주(5.3%)에 이어 2위를 기록

ㅇ 역사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실업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였으나 2022년 5월 4%로 전국 3.6%를 약간 상회한 것에 비교하여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 대규모 IT회사들은 최근 대규모 감원을 실시한 바 있고, 작년 할리우드 총 파업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관련 고용주들은 현재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나 TV와 영화 제작에 의존한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들이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음.

ㅇ 아울러 농업이 경제의 핵심인 임페리얼카운티 등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있는 곳을 포함하는 농촌 지역에서 실업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18%로 전년대비 3.1%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미 주택부족, 인플레이션 주도

ㅇ 최근 현지 언론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은 국가 주택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임을 분석한 보도를 내놓은 바 있음.

   -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율은 3.1%로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주택과 관련된 비용부문에서 충분한 가격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

   - 상품가격은 평균 0.1% 상승한데 비해 주택과 관련된 비용지출의 경우 지난 2년 간의 상승률은 지난 40년 동안 그 급속히 상승해 미국 전역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 자산이 2조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ㅇ 현지 언론은 이와 같은 현상은 전 세대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35세 미만의 사람들은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연히 낮춘 반면, 주택가격 상승 및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퇴직자 연령층은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임.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으로 지목되는 주택 건설 및 재건축의 경우 전국적으로 150만 가구에서 550만 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3. 미 상무부 반도체 제조기업 인텔에 최대 85억달러의 지원금 지원 계획 발표

ㅇ 백악관은 2024.3.20(수) 성명서에서 "상무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인텔에 최대 85억달러의 직접 자금과 대출 110억달러(약 14조8000억원)를 제공하기로 예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 2022년 통과된 반도체법(Chips Act)은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로 하여금 자국 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390억달러(약 52조3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132억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7000억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챈들러를 방문해 해당 내용을 직접 발표한 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반도체 보조금 규모 가운데 최대 지급액임.

   - 미국 정부는 이번 인텔 지원을 통해 민간 포함 총 1000억달러의 투자를 불러들여 3만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상무부는 앞서 영국 BAE시스템스의 미국 자회사와 미국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파운드리 대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GF)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ㅇ 한편, 미국 정부는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서 건설 중인 반도체 신공장에도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가량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도 반도체법에 따라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바,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2024.3월말경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2024.3.15. 보도함.

4. 2019년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 인구 50만명 감소

ㅇ 2019년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50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 급증하는 마약·강력범죄, 높은 집값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율은 최대 14.63%로 미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으며, 평균 집값 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범죄 노출률 역시 10만명 당 495명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샌프란시스코 등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가 급증한 상태임.

ㅇ 국세청(IRS)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납세자 이주로 인해 2020년 180억 달러에 이어 2021년 290억 달러 세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가 늘고 있는 플로리다주는 2021년 12만 8,000가구 유입으로 390억 달러 이상 세수 증가를 기록함. 텍사스 역시 2021년 110억 달러의 세금 수입을 추가한 것으로 집계됨. 끝

출처 -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